단양군,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발굴 개선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은 '2024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전에 선정된 최우수 제안은 박태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과도한 규제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근로 유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자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우수상으로는 인구소멸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인구소멸지역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기준 완화'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규제 완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침 완화' 등 3건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총 5명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건의됐다.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며 "특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방안은 단양군의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