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2차 회의도 '공회전'..."서로의 입장 이야기"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도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료계는 내년도는 물론 2026년도 의대 증원 유보를 정부여당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2026년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가능“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의료계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결부돼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대비 1509명 늘린 4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의대 정원에도 정부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에 합의하자는 논리지만, 의료계는 2026년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원회에서 '증원 여부'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2차 회의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 이어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참여 요청을 하고 있고,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다.
2차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철도공사, 내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 예고…"열차 운영 지연 가능성"
18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17일 오후 "18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이 예고됐다"며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내일날씨] 찬바람 '쌩쌩'…서울 –2도, 올가을 첫 영하권
월요일인 18일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춘천 -3도 △강릉 2도 △대전 -1도 △대구 0도 △전주 0도 △광주 2도 △부산 4도 △제주 7도로 예상된다.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춘천 8도 △강릉 9도 △대전 8도 △대구 9도 △전주 8도 △광주 9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로 예상된다.
17일 오후 8시를 기해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강원도(양양·정선평지·남부산간) △충남(천안·계룡) △충북(옥천·영동·보은·괴산) △전남(담양·곡성·구례·장성·순천·완도·영광) △전북(고창·순창·정읍·완주·익산·전주) △경남(양산·김해) △제주(산지), △대전 △부산(동부·중부)이다. 같은 시각 전북 진안, 무주, 장수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된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돈 싸들고 미장·코인으로…트럼프가 바꾼 투자 지형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태도가 정책으로 이어지면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따른 자산 이동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4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총 587조6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597조7543억원)보다 10조1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요구불예금은 저축성예금보다 이자율이 낮은 대신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금이다.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은행에 묵여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요구불예금 규모가 2주 만에 10조원 이상 줄어든 것은 대기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대규모 ‘머니 무브’ 원인으로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꼽힌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 연설을 한 이후 국내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데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7일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엿새째 100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는 1000억7900만 달러(약 139조7102억원)에 상당하는 미국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은행 요구불예금이 10조원 이상 빠지는 동안 국내 증시의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50조5866억원에서 52조9552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대규모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 외에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간 자금도 상당하다. 미국 대선 직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 규모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에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거래액이 25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은행에서는 업비트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로 대규모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미국 증시로 자산 이동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지난달 말 4만2763 수준이던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14일 기준 4만3751까지 2%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미국 증시로 국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자금이 국내에서 순환하지 못하면 주가 부양, 투자 촉진 등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증시가 2% 이상 오르는 동안 국내 코스피 지수는 2556에서 2419(14일 기준)로 5% 이상 하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기간 자국 우선주의, 친(親) 가상자산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급한 불부터"… '주주 달래기' 나선 삼성전자, '투자시계' 또 늦춰지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사업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수합병(M&A) 등 투자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경쟁사 추격이 빠듯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서면서 장기 비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기준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3조1313억원으로 전년 동기(75조1442억원) 대비 42.6% 급감했다. 같은 기간 별도기준으로는 반 토막 수준인 5조5827억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현금 감소는 반도체 '다운턴(하강국면)'을 겪었던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음에도, 불황 당시의 실적 부진 여파를 만회하기 위해 단기금융상품을 대량으로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별도기준 3분기 말 단기금융상품 순증가액은 10조원에 달한다. 동시에 단기차입을 통해 4조원 이상의 현금을 조달했다.
반면 주요 투자 지표인 유형자산 취득으로 투입된 현금(별도기준)은 26조4108억원으로 전년 동기(33조4870억원)보다 적었다. 실적 악화와 비전 불확실성으로 삼성전자를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 인수 외에 대규모 M&A 등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4일에는 주가가 2020년 6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4만9900원으로 마감하자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 중 3조원은 전량 소각한다. 올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HBM 시장의 실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 행렬에도 HBM3E(5세대) 12단 공급 소식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지연으로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주가 반등에 실패하자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10조원은 국내 최고 '현금 부자 기업' 삼성전자도 현재 현금 보유량을 감안할 때 부담스러운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원을 차입하고 올해도 배당으로 5조6395억원을 수혈받기도 했다. 눈앞에 닥친 '주가 부양'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면서 삼성전자의 '대형 M&A' 소식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DX부문장)은 올해 주총에서 "주주들이 기대하는 큰 M&A는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200개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규모 M&A는 현재 많이 진척돼 있고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가 너무 늦었다"며 "연내 10조원 모두 소각하고, 밸류업 계획 공시도 발표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바이든·시진핑, 한반도 해법 신경전…"中 대북영향력 행사"vs"핵심이익 위협 불허"
미국과 중국 정상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력 배치 강화에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과 시진핑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1시간 40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바이든이 다음 달 1월 퇴임이 확정된 만큼 두 정상 간에는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각각 중국의 대북·대러 영향력 행사와 중국의 전략적 이익 수호를 강조했다. 바이든은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은 또 북한의 파병으로 한층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진핑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다만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행동은 정정당당하며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고 줄곧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 배치 강화에는 중국의 안보이익 침해로 간주할 것임을 언급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다른 양국 관계 현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미국 파트너 국가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진핑은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과 공급망 교란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중국 등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는 강대국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대만 문제와 민주 인권, 제도, 발전 권리는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자 안전망”이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무기 사용 결정을 인공지능(AI)에 맡기지 않는 방안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 모두는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해 잠재적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한편,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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