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 당혹..."당차원 대응 강화, 李 교체 없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게까지 발언을 확대 해석하면 정치인은 말을 한 마디도 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당 차원 대응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 역시 "유죄 판결문이 써질 수 없는 사건인데 유죄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긍할 수 없는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기소 사유가 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 속기록,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 등을 거론하며 1심 재판부 판결이 검찰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고, 이 대표의 다소 과장된 발언을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판단하고 당 차원의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온 뒤 시간이 부족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리더십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당내 이견이 있는 분위기인가'는 질의에도 "전혀 이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갈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은 잠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항상 전진했음을 우리는 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된다"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당 내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이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만약 이 대표가 또 다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금의 '이재명 일극체제' 균열은 불가피하며 야권 내 혼돈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강화하는 일종의 '맞불 작전'에 나서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 명태균씨 여론조작 의혹 등을 부각시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여권의 '정치 보복'이라는 논리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판사 탄핵'도 언급된다. 그러나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익명의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판사 탄핵 등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위법한 행위가 분명하게 포착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다"며 "판사 탄핵 등에 대한 당 차원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