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사태 나름 정리.

우리가 아는 국제 인증 된 전기기기 제품은 FTA협의로 kc인증 없이 직구가 가능했음

fcc:미국 / ce:유럽 / ccc:중국
 

그런데 한-EU FTA 설명 자료에 보면

FTA협약으로 국제전기기기 인증이 되면 KC인증 없이 수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품목에 인간 건강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따로 인증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함.

그 품목이..

53개인데..

이거..

이번 해외 직구 차단 대상품목과 비슷함. 

아무튼 그래서..

이미 국제검증이 끝난 물품도 무분별하게 KC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막겠다는 건데..

12년 동안 문제 없다가 알리 테무가 뜨니까 뜬끔 없이 국민건강안전을 내세우며 급하게 6월에 시행하는 것 처럼 느낌.

그리고

비영리기관에서만 하던게 민간에서도 kc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정 들어가더니

최근에 민간 시험소도 KC인증이 가능하도록 들어간 상태임..

그러다…

알리 테무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맡긴다는데 이건 또 뭔소리인가 싶었는데..

해외 플랫폼 최초로 자율제품 안전협약을 체결 했다가 나옴.

허허허..

아무튼 그래서 이 자율검증 협약이란게.. 우리나라 시험소에 위탁검증을 부탁하는건지 자체적인 검증을 따로 하겠다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존 이베이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일단 알리 테무가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으니 미리 협약을 하는 느낌이 들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개인 보따리상이 국내에 팔때 제품당 kc인증 비용이(150~5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이걸 대형중국판매상이 다 내고 그런다? 왠지 이그림..

예전 게임등급 비용이 비싸서 게임 출시도 못하고 기업들에게 인수되는 그런 그림이 느껴지는 것 처럼

국내 보따리상은 없어지고 테무 알리 안전인증껴서 개인 판매상 하는 그림이 그려짐.. 그게 한국인이 아닌 중국판매상이 많아 질지도?

그냥 나혼자 상상해 본거라 근거 없는 내용이긴 함.. 그냥 이번 직구 관련해서 검색해보고 여러글이랑 기사글 보고 대충 상황을 정리하다 도출 해본거지..

3줄 요약해보자면

1. 1. 정부가 알리,테무 견제 목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내세우며 kc인증 없으면 6월부로 직구금지 때린다함
2. 2. 비영리기관 말고도 민간업체도 kc인증업체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옴
3. 3. 그런데 알리,테무 자율안전협약 맺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지켰다고 내세우고 싶은 상황으로 보임.
4.  
5. 시간을 둬봐야 알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좀 볼 것이고.. 해외 플랫폼쪽에서 어이 없을 상황으로 보여 질듯?
6.  
7.  

세계시장에서 유래 없는 시장으로 찍힐듯?

그냥 재미삼아 정리해서 쓴글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