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마약사범 감소세, 전년대비 13.2%↓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13.2% 줄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올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13.2% 줄었다.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1~9월) 기준 단속된 마약사범은 1만7553명으로 전년동기(2만219명)와 비교해 2666명(13.2%) 줄었다.

단속된 마약사범은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1만명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만7611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2만명을 넘겼다.

청년층 마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사범 중 58.8%(약 1만명)가 20~30대 연령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기존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면서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연계 마약 치료·재활 정책, 불시 약물검사 횟수 강화, 간이 시약기 도입 등 재범 방지에 노력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3.3%를 기록한 마약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지난 9월까지 2.6%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