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획 있으세요? 서울 아파트를 드립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주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예비 신랑과 저는 직장이 서울이어서 막막했던 집 구하기의 고민을 덜었어요." - 내년 결혼 예정인 20대 A씨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출산·육아 지원 중심인데 은퇴 세대도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 은퇴를 앞둔 60대 B씨

결혼 대신 싱글을 꿈꾸고 출산보단 둘만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고소득 맞벌이로 삶의 질은 올라갔지만 끝내 출산·양육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의 최대 고민은 바로 대출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집' 문제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은 젊은 세대의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사회 주축이 돼야 할 이들이 결혼과 육아의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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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사로잡은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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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은 결혼과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주거대책이다.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경과한 신혼부부나 아파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공고일 기준 5년 내 무주택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으면 20년 뒤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낮은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어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시의 조사 결과 장기전세주택 거주 가구는 자녀를 평균 2.0명 낳아, 공공임대(평균 1.7명) 대비 18%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미리 내 집' 제1호로 공급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300가구(이하 전용면적 49·59㎡ 각 150가구) 모집에는 1만7929가구가 몰려 평균 경쟁률 60.0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은 58㎡ 8가구(무자녀·유자녀 각 9가구)를 모집해 96.8대 1, 42.8대 1을 기록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도 59㎡(무자녀·유자녀 각 108·37가구) 청약 경쟁률이 52.9대 1, 28.1대 1에 달했다. 79㎡(유자녀 56가구) 22.8대 1, 82㎡(유자녀 15가구) 28.2대 1 등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은 49㎡ 무자녀 2가구(69.0대 1) 59㎡ 무자녀 6가구(216.0대 1) 59㎡ 유자녀 8가구(49.4대 1) 등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의 청약 경쟁률은 59㎡ 무자녀 4가구(149.5대 1) 59㎡ 유자녀 3가구(96.3대 1) 84㎡ 유자녀 2가구(68.0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 수준으로 책정됐다. 시는 오는 12월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가 과제인 만큼 아기를 낳고 싶은 부부가 집 문제만은 걱정하지 않도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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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아 수 5개월째 증가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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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8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뛴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진행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6조7000억원의 예산을 출산·육아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출산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 내 집'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미리 내 집의 1자녀 출산시 거주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시작으로 총 10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자녀 출생 가구에 월 30만원(무주택자), 2년 동안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2025년 1380가구, 2026년 4140가구로 지원 규모를 늘린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올려 10년 동안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비용을 덜기 위한 '결혼살림비'는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