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담당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한동훈 "담당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국제뉴스 2024-11-16 19:13:31 신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국제뉴스DB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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