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사유"…민주 "韓, 정권 비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어코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됐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닌 이 대표이고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며 반성을 안한다. 위증한 김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은 예정되어있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촉구 집회'라며 한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오늘 장외집회는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집회가 판사 겁박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장외집회-판사겁박' 연결 논리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권 비호 태세로 전환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