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사건으로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판결과.
“설사 변호사가 소송에 임했을 지라도 이겼을 것이라 볼 수 없음.”
“소송비 원고가 3/4 부담.”
이러한 면들이
사적제재가 옹호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
판사이름도 당연히 까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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