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머니S 2024-11-16 09:5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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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참석) /사진=뉴스1DB(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참석) /사진=뉴스1DB(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각) 공동 의지를 조율·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했다. 확전에 대해서도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을 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한다"고도 했다.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했다.

2023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진=뉴스1DB(대통령실 제공) 2023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진=뉴스1DB(대통령실 제공)
이들은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어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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