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총력 예고..."자율규제 불가능하면 제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가 전날 배달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1% 인상하고 배달료도 500원 인상하는 안을 결정한 것을 규탄했다. [사진=백서현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전날 배달 수수료를 일부 낮추되 차등 적용하는 최종 협의안을 내놓았지만, 입점업체 대표가 최종 표결에 불참하는 등 '날치기 처리'이고 결과적으로 상생하는 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한다"며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기만하는 배달앱 상생협의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해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조삼모사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상생협의체가 최종 결정한 차등 수수료율 방안은 수수료를 낮춘 만큼 배달비를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생협의체를 중재하는 공익위가 약속한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입점업체가 배달비를 많게는 500원 더 부담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 중 두 분이 빠졌다"며 "외식업과 중소상인 문제를 연구하는 분이었다"고 협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상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인상만 야기시킨 인상협의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협의한 결과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전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은 없고 배달앱만 이익보는 '생색내기 합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