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李 "항소하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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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李 "항소하겠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를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이 대표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尹-시진핑, 페루서 2년만에 정상 회담 개최…트럼프 회동은 어려울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미국 대선 이후 동북아와 유럽을 포함한 세계적 안보·경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1년간 자사주 10조 매입… "주주가치 제고"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규모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 부회장 승진...창사 이래 첫 외국인 CEO 발탁

현대차그룹이 장재훈 사장을 완성차담당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북미 완성차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호세 뮤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2024년 대표이사·사장단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해 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우수한 성과 창출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미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내부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성과·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그룹사 대표이사에 과감히 배치했다"면서 "조직 내실 강화 및 미래 전환 가속화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 아냐...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중"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마다 IR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IRA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