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재판부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다"며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은 이 대표 선고 이후 민주당이 발표한 당의 첫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대표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오후 5시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끝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정치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한 이번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다. 그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진 않았고, 그간 판결에서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 친문계도 지도부와 목소리를 같이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21세기 사법 연금술사", "정권의 충견" 등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며 법원에 대해서도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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