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상보다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탄핵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이 대표의 대안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뿐만 아니라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나오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배종호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시간표가 빨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제 장외집회에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할 것 같다. 기존에는 특검 결과를 통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조기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41명의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가 참여해 동력을 키울 수 있다”며 “탄핵을 위해 결정적 폭로를 더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생각하고 대비를 해왔을 텐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고, 대법원 선고가 1년 안에 날 것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 가팔라질 것”이라며 “특검이 안 되더라도 2년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 열차가 정식 출발할 수 있다. 당장 내일 집회부터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판결로 탄핵 동력이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핵이든 개헌이든 일단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한다. 또 탄핵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야 하고, 개헌도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지금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지는 불투명하고,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서 중도층 민심이 이 대표 쪽에 우호적이지 않아 탄핵·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 대표의 대안이 부상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와 ‘3총3김’ 등이 거론된다. ‘3총3김’이란 전직 3총리(김부겸·이낙연·정세균)와 신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을 가리킨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 당시 이끌던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은 지난 10일 ‘제2창당 결의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더이상 희망이 없고, 11월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대안 세력인 ‘3총3김’을 중심으로 민주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현 정부와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오히려 친명계에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종호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1극 체제가 완성된 상태다. 그래서 자신이 이 대표의 대안 세력인 것처럼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다”며 “설령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고 해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 대표가 점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5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윤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다.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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