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투데이코리아> 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전날(14일) 진행한 12차 회의에서 배달의 민족 등의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9.8%)에서 2.0~7.8%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 배달 음식점들이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에 내는 중개수수료 비율은 현행 9.8%에서 적어도 2%p(포인트)씩 줄어든다.
이번에 합의한 구체적인 협의안 내용은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2.0~7.8%의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매출액 상위 35%의 업체에는 최고 수수료율인 7.8%, 중위 구간(상위 35~80%) 업체에는 6.8%, 하위 20% 구간 업체에게는 최저 수수료율인 2%가 매겨진다.
이번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대신, 점주의 배달비 부담은 현행 1900원에서 2900원에서 최대 500원 늘어난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23일부터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 측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측이 참여해 플랫폼과 업체들의 상생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주된 논점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입점업체의 4대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양측은 지난달 30일 진행한 9차 회의를 통해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의견 협치가 되지 못한 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는 이번 12차 회의를 계기로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논평을 통해 “유래 없는 중계수수료율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됐다”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하는 바다”고 밝혔다.
또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일괄수수료 체계를 차등 수수료 체계로 전환했다”며 “기존의 강자나 약자 모두가 같은 책임 수준의 수수료율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했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이어 “이런 상생 협의 구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며 “향후 논의를 상설화할 수 있는 점이 열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이번 협의의 성과를 언급했다.
다만, 이번 협의가 ‘반쪽짜리’라는 지적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 중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중재 역할인 공익위원의 찬성으로 성사된 합의이기 때문이다.
차 본부장은 “협의안 결과가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택하듯,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덜어주기 위해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전날 협의된 상생안은 4개 입점업체 중 절반인 2개 업체가 반대했음에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며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합의가 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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