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트럼프 정부 출범 앞두고 ‘환율관찰국’에 한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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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는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 6개국은 지난 보고서에도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됐다. 

분류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비롯해 GDP(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가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 되며, 2가지만 해당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에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올해부터 개장시장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대한민국에게는 큰 위기”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을 때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임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교역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미국 수입을 늘리는 것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