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달앱 상생 협의 반쪽짜리…온플법 제정 추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배달앱 상생협의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 정진욱 의원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극적 타결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과 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배달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한다"며 "온플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200억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예결위 심사까지 끝까지 챙겨 공정한 배달플랫폼 시장을 구축하고 배달앱 시장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되고 말았다"며 "이것이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중개수수료율이 1%p 올랐다. 고정 배달비도 이전보다 500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독과점 배달플랫폼의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없다"며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개입해 바로 잡는 수밖에 없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차등수수료(거래액 기준 2.0~7.8%)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