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친윤·친한 단일대오로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결정… 김건희 감찰 할까?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선언하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리스크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도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당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놓고 지난달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으로 확산됐고, 급기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신경전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날 의총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계파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만큼 단일대오 유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친한계의 요구 사안인 특별감찰관을 친윤계가 받고, 친한계는 김건희 특검법 저지에 동참하기로 한 모양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총선 공천개입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특감이 임명 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힘 의총서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 "단일대오 가야"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별도 표결 없이 박수로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먼저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이 있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우리 당이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힘을 모으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거다. 저희는 당론으로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가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놓고 한동훈-추경호 정면 충돌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위 감찰하는 기관이다.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며 현재까지 8년간 공석 상태다.

이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자 추천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후보자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할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요청한데 이어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당론은 물론 용산 대통령실과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권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말했다. 즉, 원외 인사인 한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자 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임무 관련해서 오해 없도록 한 말씀드리겠다.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을 포괄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업무는 당 대표가 총괄한다"며 추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친윤-친한 계파 갈등 절정.. 명태균 파문에 지지율 추락하자 서둘러 봉합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반대하느냐.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도 해당 텔레그램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연동은 우리 당론이고, 당론을 변경하려면 원내대표와 상의를 사전에 해야 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친한계 인사들과 두차례 만찬 회동을 통해 세결집에 나서면서 용산과 친윤계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은 추 원내대표와 별도 만남을 가지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의총을 계기로 당내 계파 갈등이 절정에 치닫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명태균 녹취록 공개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야권이 보다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나오자 이대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됐고 결국 김건희 특검법 방어를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김건희 특검 추진에 특감 도입 불투명.. 도입 돼도 한계 분명

동아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된들 어찌해 볼 여지 없어"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으나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예방적 기능이 강해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총선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 규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 자리에서 물러난 바가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은 지난달 31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이 가동됐다면 김 여사 스스로 말과 행동을 경계하도록 하고, 문제의 소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을 수 있다"면서도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이미 수사가 일단락됐고 공천 개입 의혹 등은 고발된 상태여서 지금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들 어찌해 볼 여지가 없다"며 새 특별감찰관이 윤 대통령 재임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특별감찰관이 있어도 김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與 "민주 특검 중독.. 특별감찰관 받으라" vs 野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민주당이 협상에 부정적이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을 향해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그 절차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비판은 오로지 민주당이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 총의를 모아 만들어놓은 제도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선거 때 공약이었고, 정권 출범 초에 요구했을 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특검 중독에 걸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을 원한다고 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한다는 건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협상을 앞두고 야당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며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을 감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