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 아냐...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마다 IR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IRA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곧바로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경우 전기차 생산업체는 물론 배터리 제조업체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IRA는 배터리,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하면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또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시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