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 대상국 韓 재지정…경제 '초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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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 결정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면서 내려졌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5일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에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 이번 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 대비 120억 달러 증가한 500억 달러에 달함에 따라 재지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90억 달러를 순매도하며 시장에 개입했으나, 재무부는 이를 문제 삼고 한국이 환율 개입을 예외적인 상황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환율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라고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은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환율 관련 현안에 긴밀히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한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원화가치 조정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