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부실한 행감 자료 제출에 강한 질타 – "신뢰 저하, 의회 감사 기능 훼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감 엉터리 자료 제출 질타(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행감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올라온다면 행정기관의 신뢰는 물론 의회의 감사 기능까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의원의 지적은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자료에서 시작됐다. 사회혁신경제국은 2024년도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인증 취소 건수가 0건, 2023년도에는 1건이라고 처음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자료가 수정되어 2024년도에 1건이 추가됐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결국 다시 2023년도에 2건이라고 번복됐다. 이에 정 의원은 "1건, 2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행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는 기본적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경제노동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조례까지 만들어져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어디 갔느냐"며, "연말까지 더 많은 아동돌봄 공동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의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목적은 해당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지원 전후의 매출액 변화와 같은 근거 자료가 부재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조차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철저히 갖출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국의 주요 사업들이 체계적이지 못한 자료 관리와 낮은 집행률로 인해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사업의 성과와 집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특히 이번 행감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여러 자료가 감사 과정에서 정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은 도정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 의원은 "자료 하나의 오류가 전체 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의회가 책임감 있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자료 제출에 있어 보다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하용 의원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하고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사회혁신경제국을 포함한 도정 전반이 도민을 위한 사업 성과와 지원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