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구으로 재지정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23년 11월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이다.

이 중 3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됐다. 지난 보고서에선 무역 흑자만 해당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GDP의 3.7%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봤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