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외환시장 개선 촉구

100달러 지폐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향후 미국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켜진 경고등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 흑자 등을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환율관찰국에 지정된 후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7%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로 상품 흑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역시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환율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및 GDP의 2% 이상의 매수 규모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