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 12차 회의에서 도출한 최종 합의안(최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에 자영업자들 중 열에 아홉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뉴스1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 12차 회의에서 도출한 최종 합의안(최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에 자영업자들 중 열에 아홉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긴급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5일 오전 8시 기준 '반대' 의견이 88.1%를 차지했다. /그래픽=황정원 기자
이들이 최종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비교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협의한 최종 상생안 수수료율.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2900원이었다. 상생협 출범 후 12차 회의를 거쳐 나온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29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액 상위 35%로 가장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적용받게 될 당사자인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이 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익위원들도 투표권을 위원장에게 넘기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어제 합의는 사살상 졸속 합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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