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 왼쪽)과 함께 연설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1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억만장자 석유 사업가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트럼프 인수위 내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인수위 측은 감세 연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재원 확보 방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공화당은 새 의회가 출범한 후 세금 법안을 우선 처리한단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팀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세제 개혁 법안을 민주당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 조정은 미국 상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게 한 특별한 입법 절차다.
테슬라는 정권 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테슬라는 약간의 타격이 있겠지만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를 포함한 미국 전기차 경쟁사들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동맹(AAI)은 지난달 15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그대로 두는 게 자동차 기술과 제조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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