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더 오르겠네" 미국,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의 팜 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당선 연설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2016년 4월 이후 7년간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제외됐고 이번에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이 하락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다시 흑자율이 상승한 게 재지정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재무부는 "2024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율은 전년동기 GDP 대비 0.2%에서 3.7%로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강력한 외부 수요 때문에 상품 수지 흑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에너지 가격의 완만한 상승과 기술 관련 수출의 반등으로 한국 무역 조건이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주요 소득은 해외로부터의 투자 소득에 의해 계속 지원되고 있고, 기업의 해외이익 환수를 촉진하는 2023년 세재 개편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한 경우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지정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으로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