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안전한 '통학버스'를 원한다

박찬규 산업1부 차장 /사진=김은옥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턱대고 전기 통학차 도입에만 매달리다 중국산이 점령했고, 노후 경유차 수를 줄이는 데만 신경 쓰다가 현실적 대안 마련에 소홀한 탓이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통학버스가 안일한 정부 정책에 각종 허점을 드러낸 상황.

올해 시행된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소형 택배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면서 LPG와 전기 등 친환경차만 허용되고 있다. 기존 운행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 13년이 지나면 운행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학차 배출가스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의 빈자리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중국산 전기버스들로 채운 것은 패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대형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 통학차 탑승을 꺼려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 대안으로 꼽히는 LPG 통학차에 대한 지원은 줄어 들고 있다. 2021년 통학차 교체 지원 예산은 210억원이었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대당 구매보조금은 대당 700만원이었다. 이후 예산은 계속 줄었고 지난해 90억원, 올해 32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은 500만원이다.

현대자동차의 어린이 전용 통학차 '스타리아 킨더' /사진=현대차

문제는 내년이다. 환경부는 올해보다 더 준 7억4400만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당 보조금은 300만원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정부 기조는 읽힌다.

2011년부터 2013년 생산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교체해야 하는 노후 경유 통학차는 1만8000대에 달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2만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3만5000대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지 않고 있다며 제조사 탓을 한다. 현재 판매되는 전용 LPG 통학차는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킨더' 뿐이다. LPG 승합차 외에 하이브리드 승합차가 있지만 통학버스 전용이 아니어서 시트와 각종 안전 관련 품목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개조가 필요하다.

노후 경유차 사용을 막으면서 불안한 중국산 전기차 대안으로 꼽히는 LPG차 보급 예산은 줄인다. 아이러니하다. 어떤 일이든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생긴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자녀들의 안전' 뿐이다. 정부가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