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위원장 “‘품격 있는 돌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 마련해달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한국 사회가 ‘품격있는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돌봄대상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위는 돌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시급한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노인, 이주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제3기 통합위원회부터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문제, 기술변화 등 근본적인 갈등을 다루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도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무엇보다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어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연령을 75세로 높이는 방안과  ’재가(在家) 임종제‘에 화두를 던진 것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돌봄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싼 인건비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대단히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돌봄노동의 정당한 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선돼야 함에 따라, 위원회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또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특위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의 3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현재도 돌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의 돌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한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및 위원, 정순둘 특위위원장 및 위원 등이, 대통령실에서 최종균 저출생대응수석실 저출생대응비서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