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軍 파견 방식 참관단, 법률로 명확히 하는게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4일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참관단이 수행하게 될 업무 범위에 대해 "전쟁 교훈 분석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참관단을 군인이 아닌 비무장 민간인으로 구성하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군인 파견 방식의 참관단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처장은 "파병에 관한 해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헌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헌법에 맞지 않다거나 법률이 달리 규정돼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 입법 권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60조 2항은 국회가 국군의 외국 파견이나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둔 등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에는 '부대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우크라이나에 군인이 포함된 참관단을 파견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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