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3%가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 응답

「중소기업규제체감도및 개선필요과제조사」 결과와정책적시사점(자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센머니=박석준 기자] 중소기업들이 해소된 규제보다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더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405개사(유효 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를 통해 응답 기업의 39.5%가 최근 3년 이내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지목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발생 41.9% ▲매출감소 20.6% ▲기술개발 지연 15.6% 등이 나타났다. 더불어 응답 기업 중 43.7%는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가 42.4%로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 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 16.4% 등으로 조사됐다.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복수응답 기준) ▲인력·고용 43.7% ▲자금조달 41.7% ▲환경 29.9% ▲기술·인증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규제로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28.6%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고 이밖에 ▲과도한 국내 환경규제 15.4% ▲최저임금제 일괄적용 14.5%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