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경북도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지역 의원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고, 국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간담회…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대구경북을 통합해 국가가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 시도 통합하면서 특례를 많이 받아서 249가지를 요청해 놨는데,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서 이런 걸 내려주고 대구 경북이 먼저 대한민국에서 앞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부울경과 광주 전남, 대전 충남도 다 따라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을 주인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시군읍면동에 유인책을 쓰려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특례에 담아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것이 행정통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경북도청이 들어선 안동예천 지역 학교유치, 그리고 경주지역 홍수가 난 하천준설권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에 들어서고, 거기에 특수학교, 영재학교, 외국인 학교를 만들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330만 평 개발하는데, 200만 평이 8년째 놀고 있다"면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집을 안 지으니유인책을 써야 하는 데,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재정과 권한을 내려주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에 홍수가 난 사례도 들었다. 이 지사는 "경주에 홍수가 났는데 지방하천인 대종천도 우리가 관리 못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이니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한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두고 통합 안 하면 되겠느냐"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려도 많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서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말을 안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가 큰 목소리로 들린다"고 의원들에게 행정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민을 주인 만들어주고 주인답게 만들어주고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 생각하고,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려 있고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간담회 직후 마무리 발언으로 "중앙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방안과 특별법안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통합안이 대구에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충분히 담는 통합안을 도출해 경북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통합안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의 문제"라며 "통합은 대구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처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법률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기에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또 '정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지원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정부행정체제 개편중에서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정책이 광역경제권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나아가서 행정통합하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고 좋은 환경을 갖춘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기를 놓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북 의원들, 기본 방향 공감…권역·지역별 협의·조정 중요 의견 제시
이에 경북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비전과 취지,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 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으로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의 어려움, 경북 북부지역 발전대책 구체화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은 특히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통합 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권역과 지역들의 협의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가 대통령 특별수행 자격으로 '라마 APEC' 참석차 페루로 떠나기 직전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경북 의원 11명과 지역출신 비례대표 2명,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