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 살림' 적자 91.5조원… 재정건전성 '적신호' 켜졌다

서울 세종대로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올 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조1000억원 늘어난 439조4000억원, 진도율은 71.8%다.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세수진도율은 69.5%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결산(77.5%)보다 8%포인트 낮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었다. 법인세 역시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했다.

표=기획재정부

9월 누계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이다.

1~9월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으로 진도율은 75%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로 1년 전과 비교해 20조9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 1월부터 10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3.8%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