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경제기조’ 전환 압박...“코스피 2500선 처참히 무너져”

민주당, ‘尹 경제기조’ 전환 압박...“코스피 2500선 처참히 무너져”

투데이신문 2024-11-14 15:0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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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코스피 지수가 3개월 만에 2500선 아래로 떨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기조 전환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코스피 2500선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나흘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20조가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한계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경제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 되는 내년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임기 후반기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다”며 “초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으로 최악의 양극화 불평등을 초래한 장본인이 할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확장재정이 필수적인데, 3년 연속 초긴축 재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경기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라며 “말로만 양극화 타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확장재정과 민생예산 대폭 확대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민생이 살아야 경제도 사는 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만 고수해왔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양극화 고착 의지만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양극화 조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내수에 부진을 불러왔음에도 임기 내내 재정 준칙 운운하면서 긴축 재정만을 고수해오지 않았나”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초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12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과 관련해 “미국 대선 결과로 불확실성이 증대한 만큼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도 복지, 교육예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 없는 양극화 타개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라며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 반영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민생 입법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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