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개선방안 환영…중소·중견건설사 준비기간 고려해야"

건설업계·리츠협회 정부 대책 반겨…민·관 합동 TF 만들기로

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e-mail]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 개선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리츠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된다면 프로젝트리츠 등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개발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부동산개발시장 전반에 활성화와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를 통한 시설들이 많이 공급된다면 부동산 개발이익의 많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에 출자할 때 내야 했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연기해 주고,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한 PF 사업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대은행 건전성 '빨간불'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3조2천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을 통해 장부에서 털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가려졌던 부실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 부실 규모는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앞으로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7.1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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