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시 큰 타격' 우려에도…"리더십 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무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의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물론, 판결 당일에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당력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유죄를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당내 공통의 인식"이라며 무죄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수사를 두고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이 번져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대선 출마 자체가 가로막히지 않는다면 정치적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도부 다수는 15일 판결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이 대표를 응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으나,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미 유·무죄를 가려놨을 텐데 민주당이 모인다고 결론이 달라지겠나"라며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처럼 '무죄 예상' 기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400억원대의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자연스레 이재명 지도부가 최대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내에서는 '이재명 리더십'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흠집은 나겠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하면서 이재명만 잡아넣는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그건 한참 뒤의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외에 현재로서는 당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만한 차기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무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판결에 따라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워낙 그런 (판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당내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비해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이 더 치열했던 만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까지 받아내야 진정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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