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해소…삼성·SK 비용 부담 경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망 건설 비용을 둘러싼 정부와 대기업 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전력(한전)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달 22일 송전망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참여 기업의 송전망 비용 부담이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송전망 건설 비용은 총 3조7100억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공용망을 늘리고 기업이 부담하는 전용망은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전력망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기업들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전망 건설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10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번 협상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43년까지 380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팹 6기와 첨단 연구 팹 3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대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송전망 건설 비용까지 기업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MOU 체결이 정부의 다른 반도체 지원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 도입,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성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며, 향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