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신설규제 많아 어려워"…중진공 "맞춤형 지원"

중진공, 중소기업 405곳 규제 체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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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들이 해소된 규제보다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더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405개사(유효 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를 통해 응답 기업의 39.5%가 최근 3년 이내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이 지목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발생 41.9%, 매출감소 20.6%, 기술개발 지연 1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가 42.4%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가 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이 16.4%로 각각 뒤를 이었다.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는 복수응답(1·2순위) 기준으로 인력·고용 43.7%, 자금조달 41.7%, 환경 29.9%, 기술·인증 2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규제로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28.6%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국내 환경규제' 15.4%, '최저임금제 일괄적용' 14.5% 등도 뒤를 이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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