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오는 2050년 치매가 의심되는 독거노인이 약 119만명으로 전체 1인 고령 가구 중 25%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치매 의심 1인 고령 가구는 약 1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활용해 도출한 2050년 1인 고령가구(465만명) 예측치의 약 25.6%다.
보고서는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는 독거 고령층은 전체 고령층의 최소 41.8%에서 최대 47.7%까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도 인지장애 노인 계층은 약 14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9.4%~31.8%, 치매의심은 약 21.8%~27.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도 인지장애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보존돼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뜻한다.
1인 거주 고령층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규모는 2020년 약 21만9000가구에서 2050년 약 63만4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이 중 인지능력이 정상인 독거 고령층은 약 38만 가구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1인 고령 가구 중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은 8만명, 경도 인지장애 고령층은 1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분석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고령화 패널데이터에 활용해 코호트 연령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추정 대상에는 건강 상태, 인지능력, 경제활동 참여, 사망률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인구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현상을 들어 노인 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가속화를 우려했다.
연구진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장기요양재정관리 측면에서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환자 등급별 장기요양수급자 중 4~5등급, 인지 지원등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현상은 경증 환자의 이용이 늘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치매환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2017년 기준 2조9948억원에서 2020년 5조3960억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역시 2017년 5조2317억원에서 2020년 9조858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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