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의원이 지난 12일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일명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AI 등 향후 우리나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들은 모두 초전력 수요 산업”이라며 “특히 AI 산업의 경우 품질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좌우되고, 가격 경쟁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너지 전력망 확충, 저장과 이동에 관한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주요 에너지 분야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이후에도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무한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능형 송배전망, 즉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면서 전력망 확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해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지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발전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에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력망 설비가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을 연계하여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