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윤석열 정부, 트럼프 2.0시대 무대책”…김종인 “트럼프 등장은 국익 추구의 시대, 결국 정치가 제대로 돼야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성호 의원, 윤상현 의원, 이준석 의원과 공동 주최한 ‘김종인 박사 초청 특별강연-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 공동주최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정성호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소병훈 의원, 위성락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하여 김종인 박사의 특별강연을 경청하였다.

김종인 박사 초청 특별강연-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토론회 [사진=의원실 제공]

김종인 박사 초청 특별강연회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지정학, 지경학의 급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정치를 진단하고 한국정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의 가치기반 국제질서 동맹전략에 편승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은 트럼프 시대의 등장으로 총체적 파국을 맞았다”라며 “트럼프 시대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인 ‘3.1.1. 정책’, 즉 3.북한, 중국, 러시아 3국과 적대, 1.한미동맹과 1.일본 중심의 외교노선을 버리고, 1.1.3. 정책, 즉 1.한미동맹, 1.남북기본합의서, 3.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맺는 외교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외교노선 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쇄신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은 김종인 박사는 “트럼프 시대 미국의 위상은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위상과는 다르며 트럼프 시대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사회 모든 분야의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짚고 “한때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던 일본의 경우 정치 지도력의 부재로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토론회 [사진=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정부가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게 된다”라며 “여야가 극한적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치를 해서 정치를 작동시켜야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면서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국이 발전하려면 결국 제대로 된 정치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