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방치되는 나대지 활용 방안 마련과 주민 부담 경감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빈집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철거 부지를 쉼터나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철거 동의 철회 문제 해결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빈집 철거사업에서 자부담과 세금 부담이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자부담 완화와 세금 경감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접경지역 빈집 정비와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남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북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자원 투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부 간 격차 해소와 북부 낙후 개선이라는 균형발전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역차별 우려가 있더라도 북부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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