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D-2] 재판 생중계 불허...與野, 재판 향방 두고 뜨거운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모레(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앞두고 여야가 샅바 싸움에 한창이다. ‘재판 생중계’가 법원에 의해 불허된 가운데 여권은 ‘징역 1년 선고 사안’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야권은 친명계를 중심으로로 무죄를 확신하며 무려 108만여명이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안 해 

법원이 모레인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역시 지난 12일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법원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생중계 무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아쉽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입장문에서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 앞에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진종오 최고위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이 미쳤는지 의심되지만, 법원의 결정이기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최고위원은 “TV 생중계가 거부되었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생중계는 거부되었지만 앞으로의 위증교사 혐의 등 시작될 재판은 죄질은 더 무겁기 때문에 꼭 TV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무죄 확신”에 與 “징역 1년 예상” 등 여야 예측 엇갈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심 공판을 앞두고 여야는 재판 결과 예측에 나섰다. 친명계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가 아니라면서 민주당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의 경우 증거를 너무 자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난번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게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체 녹취록도 나오고 다른 녹취록도 나오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위증교사는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여당의 윤상현 의원이 ‘80만원 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나름 합리적인 결론을 낸 것”이라며 “윤상현 의원도 무죄라는 생각을 갖고 80만원 형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80만원 형’을 언급한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예상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징역 2년 구형된 것도 높은 구형이라고 보지 않는다. 징역 1년 정도는 선고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김 전 처장 건은 구체적 행위가 아닌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고, 백현동 건만 유죄 판결이 된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희망 섞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둘 중에 한 건만 무죄 선고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한 건만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도 벌금 300~500만 원 이상 선고된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또한 12일 JT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는 이게 대선 국면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김문기씨를 알았던 부분과 국토교통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일지 아닐지는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선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1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총집결 

민주당은 한편 ▲무죄 탄원서 제출 ▲재판 당일 법원 앞 집회 등으로 연일 ‘이재명 무죄’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3일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108만218명으로 집계돼 목표치인 100만 명을 넘어섰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측은 모인 서명을 이미 취합해 공직선거법 재판부에 전날 전달한 상태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의 중요성도 고려해 마감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18일까지 서명을 더 받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모여있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도 1700여 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성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또한 민주당은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또한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민주당 ‘법원 시위’두고 국민의힘 “판사 겁박”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법원 앞 시위’가 ‘판사 겁박’이라고 보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할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의힘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시,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확정짓기 위해서 가압류 등의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에 대해 13일 “(434억원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이)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여러 가지 꼼수가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반기 민주당이 국고보조금 포함 620억 원을 벌어들였고 450억 원을 써서 170억 원 흑자를 봤다, 기업으로 치면 대단한 우량 기업”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930억 원 정도의 돈이 있어서,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322억 원까지 더하면 상반기 말 기준 민주당 재정이 492억 원가량 된다”며 “434억 원을 토해내도 재정 500억 원이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