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면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3일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남부 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와 동부 6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 남부의 일부 지역도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은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정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 기준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자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천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 사례지만, 모든 도민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이 농업과 물류 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하며, “남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과 물류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도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