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북대학교, 대륙아주 주최로 열린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8년 27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40억 달러로 5배 급증했다. 신속한 납기와 안정적인 후속 지원,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위에 올랐다. 박 국장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방산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와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9위권인 반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율은 69.4%에 그친다. 그는 “최근 상대 국가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 공급망이 각종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고급 방산 인력은 4만4000명에 그친다.
박 국장은 주요 정책과제로 크게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 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을 제시했다. 정부는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로드맵 수립과 국방반도체 2개 기술의 핵심 전략기술 선정으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위산업'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며 방산 분야 최초로 460억원 이상 규모로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했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AI, 로봇, 반도체 등 기반 산업 석·박사급 우수인재를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한다는 목표다. 민군은 손잡고 첨단항공엔진과 1500마력급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행성 탐사용 로버 핵심 부품을 개발 중이다. 한국이 신흥 방산강국으로 부각되면서 신시장 선점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부는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국가 24개국을 유형별로 구분해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영국과는 공급망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고 이스라엘·튀르키예·노르웨이와는 첨단 민간·방산기술 공동 협력을 하기로 했다. 현지 생산, 기술이전은 폴란드·인도·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박 국장은 MIT, 예일대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방산 분야 공동 R&D를 하는가 하면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패널로 참여한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 교육부 예산 105조원 중 85조원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이며 대학 사업비는 4조원에 그친다"며 "2009년부터 등록금이 16년간 동결되면서 교육여건, 연구여건, 교수진 영입,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경상권에서는 대학원 인력 90%가 부산대에서 나오고 나머지 대학은 개점휴업 중이다. 정부-기업-대학 간 협력 구심점이 될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마련해 한 몸으로 R&D를 이어가야 한다"며 "외국인 생산인력 유입 시 기술 유출 우려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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