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생협의체, 내일 12차 회의···"이번 주 내로 결론"

배달 상생협의체, 내일 12차 회의···"이번 주 내로 결론"

뉴스웨이 2024-11-13 16:29:40 신고

3줄요약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한 차례 더 논의한다.

13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공익위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11일까지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다.

배민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매출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쿠팡이츠도 상생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쿠팡이츠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공익위원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수정안이 '중재 원칙'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은 매출 수준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하위 20%에는 2%를 적용, 최고 수준은 현재(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는 '5% 상한제 차등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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