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황재희 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아 132년 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교수는 “향후 인플레이션 해결이 관건이지만 의회까지 공화당 접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감세법안 연장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2024년 선거 의미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 대선 결과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 한미간 무역투자,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세아제강, 두산에너빌리티 등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중국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관세 부과는 물가상승, 달러강세 등을 초래하며 미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날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발표에서 한미 파트너십 가치를 미국 측에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되며 기대했던 이익이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지형 서울대 교수, 강준하 홍익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미중 통상마찰 전망과 글로벌 통상환경, 차기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변화, 감세를 포함한 경제정책 등 내년 이후의 미국 정책과 정치의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 안보‧경제 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왔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변화된 정치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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