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당선무효형 안 나올 것…명태균 의혹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예측 어려울 수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두고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이후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명태균 의혹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고려 해야 되며 28일 예정인 재의표결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내가 누구를 기억한다’ 선거법 위반이면 아무도 정치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출마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주당 선거보전금이 국고로 환수된다는 지적에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도 10년 넘게 변호사 밥을 먹고살았고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는데 ‘내가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정치 못한다”라며 “내가 누구 기억 못 한다, 내가 누구 잘 모르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 또는 이걸 가지고 다 잣대로 판단한다면 그게 가능할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문기 씨 관련, 백현동 관련 재판도 다 무죄가 나올 거라 보냐는 질의에 “제가 보기에는 법원도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재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뭔가 정치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명태균, 파괴력 갖춘 뭔가 갖고 있을 수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4.11.8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명태균 의혹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걸로 보냐는 질의에 “윤 대통령 육성 녹취파일도 처음에 자기가 있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녹음파일이 존재해서 일부가 민주당에 의해서 공개가 됐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USB 파일을 연결해서 열어본 흔적이 있고, 그 흔적에는 ‘대통령 육성녹음’ 이런 제목의 파일을 열어본 흔적이 남아 있고 그 USB는 지금 찾을 수가 없다면 뭔가 확실히 있기는 있다는 것이지 않나?”라고 추측했다.

그는 “본인이 분명히 자기가 구속이 되면 한 달 내에 하야시킬 수 있다. 농담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보면 윤 대통령 육성녹음 자기가 통화가 있다 했는데 진짜 나오며 그런 얘기가 오히려 사실로 증명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이 완전히 허풍만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재미삼아 파일을 ‘대통령 육성녹음’이라고 한번 열어본 흔적을 남기고 그랬을까?”라고 했다.

“특검 완수 위해 변화 준 것” 

박 의원은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정안을 낸 시기에 대해 “내부적 검토과정이나 검토내용을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두 번째 특검이 재의표결 결과 부결됐을 때 한번 정도 더 해 보고 그다음에는 좀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세 번째 특검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해 보자는 얘기가 많았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왜냐하면 두 번째 특검까지 거부되고, 세 번째 특검마저도 또 거부되면 이 특검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며 “세 번째 특검부터는 뭔가 다른 수를 병행해서 쓰든지 특검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추구하자는 내용은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수를 병행하자는 게 상설특검이고 변화를 주자는 게 이번에 나왔던 추천방식의 일부 변화 및 수사대상에 대한 축소”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이 논의는 아까 전부터 두 번째 특검 발의 및 재의요구 그 무렵부터 이런 고민들은 있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상설특검만 해도 제가 얘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최초 제안자이고 제가 지도부를 설득해서 이걸 끌고 오고 있다”라며 “그런 부분까지도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했던 말들도 있다. 제3자 추천 특검방식이면 뭐 하겠다느니, 특검을 거부한 자는 범인이라느니 그런 얘기 계속해 왔는데 그런 말들을 감안해서 이제는 특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국민의힘도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단일대오 분위기이지만 바뀔 수 도 있어” 

국민의힘에서 결국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고 특히나 윤석열-한동훈 독대 아닌 면담 이후에 몇몇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며 본인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라. 갑자기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오고, 우리 대표하고 예정돼 있던 대표회담을 갑자기 기한 없이 미루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분위기로 바뀐 것 같다는 지적엔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명태균 녹음파일, 육성녹취록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내일 통과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11월 말까지 2, 3주의 시간이 있는데 정국 변화를 봐서 재표결 하면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렇다. 언론을 봐도 하루에 한두 개씩 (명태균에 관한)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녹음파일도 꽤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든지 영향력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며 28일 예정인 재의표결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여야의정협의체, 개문발차보다 튼튼한 현상 테이블 만들어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월요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의 여야의정협의체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도 있는데 그러려면 의료계의 상당 부분, 혹은 전공의들만이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의료계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문발차(開門發車)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며 “차라리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조금 더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저희들은 필요고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대화라도 시작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야가 조건을 만들어놓고 전공의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판을 만들자는 의미냐는 질의에 그는 “의료계가 지금도 두 단체는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대다수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이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참여를 선언한 두 단체조차도 여전히 2025년도 정원이 논의가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게 잘못되거나 잘 안 되면 언제든지 테이블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개문발차(開門發車), 보여주기식보다는 정부를 확실히 설득해 테이블을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에 주력 하고 있다”라고 했다.

“위료계‧정부 향해 물밑설득 진행 중” 

박 의원은 야당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거부 아니다. 11월 2일에 참여를 선언한 의료계가 요청해서 간담회가 열렸고 참여를 선언한 2개의 의료단체, 국무총리 등등의 정부 측 인사, 여당과 제가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테이블에 앉는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볼 수 있는 발언들도 나왔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태도는 보였지만 명확하고 확고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라며 “2025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여당조차도 정부를 좀 설득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저희는 그 이후에 어제조차도 계속 의료계하고 얘기하고 있고 의료계에 ‘조금 더 대화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다가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유연하게 해 주세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2025년도 정원 두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 여전히 엇갈려” 

2025년 정원에 관해서 야당은 조금 유연하자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는 저희들의 요구나 의료계의 요구에 설득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판단을 했든 2025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된다,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갈려져 있고 그런 분위기가 그 현장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됐다”라고 전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능할까…“마음만 먹으면 금방 가능” 

여의정협의체의 국민의힘 측 대표의원 김성원 의원이 ‘가능한 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가능할 걸로 보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논의를 굉장히 빨리한다면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료계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여당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 금방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정원을 두고 정시에서 인원 조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의료계는 가능하다 하고,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뾰족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터놓고 한번 얘기는 해 보라고 제가 그때 주문을 많이 했었다”라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수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정시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하나는 과거에도 의대는 100명을 뽑겠다라고 하지만 모집공고 할 때 교육환경이라든지 대학 여건상 좀 줄여서 뽑을 수도 있다고 공고가 미리 나가고 대부분 이번에도 그랬다”라며 “실제로 보면 100명 뽑는다 그랬지만 꼭 100명 안 뽑아왔다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주지 않을 만큼의 버퍼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교육도 무리하지 않게, 교육도 충분히 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도 반영하면서, 이 혼란도 좀 수습하는 아이디어가 과연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공적인 협의체를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리나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A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B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조금만 마음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금방 완성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