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소방분야 의무 투자 비율 일몰 소방관들 반발

[한라일보] 제주지역 소방 공무원들이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75%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입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가가 소방 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중 75%를 소방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소방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노조는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신형 소방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선 소방안전교부세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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