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의원 41명 ‘윤석열 탄핵의원연대’ 출범…”尹 헌법 수호의무 위반”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 5당 소속 40여 명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정식 발족했다.

탄핵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 정족수 200명 모집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대통령 탄핵 이후의 사회 대개혁 준비가 목표라고 밝혔다. 탄핵연대는 당초 연대명을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로 준비했으나, 정식 명칭에서는 ‘준비’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준비에 그치지 않고 탄핵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탄핵연대의 대표는 박수현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의원 27명 (김준혁·김성환·김정호·김원이·김용민·문정복·강득구·복기왕·이수진·권향엽·김문수·김영환·박수현·이기헌·이정헌·장종태·전진숙·조계원·채현일·민형배·문금주·박정현·부승찬·양문석·이강일·이성윤·허성무), 조국혁신당 의원 9명 (황운하·김선민·서왕진·김준형·강경숙·김재원·신장식·정춘생·차규근), 진보당 의원 3명 (윤종오·전종덕·정혜경)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41명이 참가한다. 

탄핵연대 “탄핵 의원연대 숫자 계속 늘려 의결정족수 200석 반드시 모으겠다”

탄핵연대는 이날 발족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상병 순직과 외압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17%까지 곤두박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연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연대의 의원 수를 계속 늘려 나가고 궁극적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탄핵 이후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공천개입, 국정농단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다”며 “헤아릴 수 없는 실정, 부정 불법으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통령의 육성 녹음은 국정농단으로서 대통령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감찰실 등으로 국정농단으로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치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검법과 관련해서 인권유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검법과과 같은 처분적 법률은 합헌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애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3가지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20일 광화문서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은 이에 발맞춰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회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에서 “김건희 씨가 국정에 관여하고 답변을 대신 명태균 씨의 휴대폰으로 보냈다면 그 자체가 국정 농단”이라며 “이들 부부가 휴대폰을 없앴다면 진실 규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치검찰 해체, 김 여사 구속,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오늘도 여의도에서 탄핵다방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탄핵 의원연대’에 발을 맞췄다. 김 지사는 13일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겐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고,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해진다”며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했고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는 입장이다. 탄핵의원연대 참여 등은 개인 의원의 입장으로, 이재명 대표 역시 집회에서 ‘탄핵’ 구호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與, 탄핵연대 발족식 규탄

이날 탄핵연대 발족식을 두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모임을 빙자한 사실상의 탄핵집회를 국회에서 열겠다는 의도”라며 “명백한 법적 사실과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결코 가벼이 거론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헌법이 보장한 최후의 절차”라며 “민주당은 이를 공깃돌 다루듯 가볍게 취급하는데 이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며, 국민들은 일방적 ‘탄핵 선동’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13일 아주경제 국방안보방산포럼 이후 있었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야권의 탄핵연대 출범에 대해 “의원들의 개별 정치적 의사는 있을 수 있지만 의원회관에서 의원만이 아닌 다수 대중과 함께 탄핵과 같은 정말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 국회 사무총장실에, 그리고 의장을 향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입장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국민의힘)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방식으로로 국회내 시설물들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국회 사무처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