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VS 전략적 명확성.... 베트남식 "대나무 외교"사례 참고할 필요

전략적 모호성VS 전략적 명확성.... 베트남식 "대나무 외교"사례 참고할 필요

뉴스비전미디어 2024-11-13 10:1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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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진영·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방향으로 우리 외교를 대전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일원으로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외교정책 브레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경쟁과 이에 따른 대립ㆍ갈등관계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바이든 정부 보다도 '디리스킹'(위험 줄이기)속도 가속화로   중국과의 대결이 심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형국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원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기여를 동맹국들이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대외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기여를 요구해올게 분명하다.

그간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 지원이나 대만해협 안정화에 관여하는 문제를 포함해 민감 현안을 놓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 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에게 외교는 '거래'와 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

강대국간 분쟁에 끼지 않으면서 자립적이며 탄력적인 외교노선을 취하겠다는 원칙을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탄력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외교전략이다.

외교정책은 강한 뿌리, 튼튼한 줄기, 유연한 가지를 가진 대나무와 같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더 많은 친구, 더 적은 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게 베트남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미동맹은 철저하게 대북 억지력차원에서 굳건하게 가야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대립각으로 가는 외교가 올바른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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